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관리자
발행일 2002.12.20. 조회수 2606
정치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지역적 투표성향이 드러난 만큼 공약대로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여 임기내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동서화합과 함께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되,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화해의 틀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방적 진행으로 남남갈등이 존재한 점을 유념하여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둘째,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에서 과정에서 밝혔듯이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해 주길 바란다. 개혁은 우리나라의 항구적 발전과 21세기 세계적 조류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과거 개혁정부 자임했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국민들의 분열만을 만들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개혁의 플랜을 구체화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개혁은 당선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지를 새롭게 다잡고 각계의 개혁적 인사 풀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자세를 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개혁과 관련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자칫 개혁은 포플리즘 즉, 인기위주나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경계하여 때로는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셋째,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 우선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대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이면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이른바 3김 정치로 통칭되는 구태정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돈 정치, 지역할거정치, 보스중심의 사당정치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중심의 새로운 21세기 정치 패러다임을 실천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야당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진심으로 대화하는 자세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



  이외에도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시기에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재벌개혁, 금융, 노사, 공공 부분 등 개혁해야 할 내용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조급하게 졸속으로 전부 진행하지 말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현안을 냉철히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만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젊은 대통령으로 한반도를 명실공히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건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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