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 에 의아할뿐이다. 아울러 특검팀 수사의 독립성에 심대히 영향을 미치는 대전 지검 공안부의 수사자료 반환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강원일 특별검사 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사건관련 일체의 자 료를 압수했다가 관련이 없는 자료의 경우 수사가 끝나고 되돌려주는 것이 일 반적이라면 강 특별검사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현재의 파업유도 특검팀으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특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대 통령에게 촉구한다. 수사의 독림성과 신뢰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안이 발생한 이상 현재의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결과를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다. 새롭게 수사팀을 재구성하는 것이 특검법의 시효상 어렵다면 국회에서 이 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만이 파업유도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 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며 빠른 조치로 수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 령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1999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