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 단기부양 정책과 망국적 땅 투기 조장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은 퇴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표출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작년 10월 정부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종합부동산세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일부 경제관료들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연기를 주장하여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과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논쟁이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량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책의 불신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졌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의 원인은 현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제수장이 경제침체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정책과 망국적인 땅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개혁의 왜곡․후퇴 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르게 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인수위백서 p79)’,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성장과 안정,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정부운용(인수위백서 p88)'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원칙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현해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진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세제개혁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나라살림을 내실화해 국리민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1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장인 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1) 5% 성장을 위한 작위적인 각종 경기부양책, 2)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압력, 3)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기금 투자 동원, 4)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5) 건설산업 투명화와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6) 외환보유고의 왜곡된 운용이 가능한 한국투자공사 설립, 7) 토지규제완화 및 농지투기 조장(취득자격 완화), 8)왜곡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 9)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투자 동원, 10)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혼란, 11)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 연기, 12)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13) 골프장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14)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파문 등이다. 이 정책들은 일관성 상실,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과거의 경제 질서로 회귀․강화하는 정책들로 한달에 한번 꼴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이것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위기의 수준에 있음을 반증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정체성 위기와 일관성 상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현 경제정책의 수장은 마땅히 퇴진해야한다. 현 경제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국민적 논란에서 보듯이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아울러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강력한 경제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