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대토론회
- 정계개편, 대선후보경선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1월 27일 (월) /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후원: 경향신문

-1부 :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사회: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손병권 (중앙대 국제관계학)
  。토론자: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 /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2부 : 대선후보 경선과 정치개혁
  。사회: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토론자: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관련기사 / 경향신문 06.11.28>  “與 정계개편은 3金야합의 재현” 

“지금의 정계개편 논의는 2007년 대선용이고, 지역을 볼모로 ‘3김(金)’간 이뤄졌던 권력 야합의 재현이자 ‘정략개편’이다.”

경실련 주최, 경향신문 후원으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권발 정계개편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현 정계개편 논의는 ▲유권자의 의지와 동떨어져 있고 ▲당리당략적 수단이며 ▲잠재적 후보자와 여타 정당간의 권력 야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국제관계학과)는 ‘한국의 정계개편:과정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시점의 정계개편은 당·청의 낮은 인기와 지지율 때문에 2007년 대선 결과를 우려하는 여당과 일부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간의 복잡한 계산에 따라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주 출몰한 정계개편 논의의 배경·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국제관계학)는 “정계개편은 한국 정치의 이합집산, 당파적 이해 추구 등 낮은 수준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특히 선거승리만을 위한 ‘정략개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왜 정계개편을 시도할까. 경희대 임성호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통령의 인기 하락, 잠재 후보들의 전략적 선택도 있지만 유권자 의식이나 정당 체제의 성격 등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 차원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정계개편을 응징하는 유권자보다는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교수는 또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 일체감이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의 정계개편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정계개편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유권자 및 당원 중심의 정당재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004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지지한 정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위로부터의 단기적·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장기적·자생적 ‘정당 재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그럼에도 정계개편이 진행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정계개편의 결과 변화된 정당 구조에서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정당간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손병권 교수), “신당은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아래로부터 위(bottom-up)’로 당의 정체성을 찾고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성호 교수)이라고 제시했다. (경향신문 / 김종목 기자)

*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