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23.07.20. 조회수 954
정치
20230720_경실련_보도자료_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4개 서울 지방의회 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1. 경실련은 7월 20일 서울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4개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 경실련은 7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의회가 소속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15개 의회는 보수액을 임의로 누락한 채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아울러 서울 지방의회의원 153명이 재산신고시 임대물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신고시에는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이에 경실련은 겸직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9곳(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과 보수액 정보를 누락하여 공개한 15곳(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의회 의장에게 아래과 같이 미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 아울러 서울 내 26개 전체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임대업 겸직 신고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물었습니다.
  6.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 지방의회의 답변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02-744-04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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