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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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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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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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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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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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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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
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