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런 불성실한 활동이 서울시 공무원이나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시의원들은 폭풍과도 같은 험악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듯 서울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의정활동의 성실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서로 양해해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 의정활동을 살펴봐도 4월 6일 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유정인 의원은 지역구의 민원과 명확하지 않은 수의계약문제, 문자폭탄에 시달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대한 질의는 없었다. 또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한 이봉준의원은 참석은 했으나 질의가 없었다. 영상에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실의무를 위반한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봉준의원은 “이미 잡힌 부킹(예약)을 전부 해약하기는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한테는 가시라'”고 말했고 유정인의원은 “골프라는 것이 한번 예약이 잡히면 같이 모이기로 한 지인 분들에게 결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무감이 있어 참석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이 두 시의원의 해명은 서울시민의 대표로 세운 천만시민에게는 암울한 변명이다. 사적인 약속을 한 지인들에게는 의무감을 느끼나 공적인 약속을 한 천만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례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골프장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에 선출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모습은 서울 시민에게 결례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로서는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명이다.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감시∙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와치(서울Watch)는 해당 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골프모임에 참석한 유정인 시의원과 이봉준 시의원 외 1명의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게 통렬한 사과와 의정비 반납을 요구한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버리고 개인적인 취미를 즐긴 것은 명백히 공인으로서 자질 부족이고 시민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은 올해 서울시의원들에게 67,214,88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비 지급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의 근무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만큼 해당 의정비를 사회에 환원하라.
2.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골프장에 갔던 시의원들을 또다시 감싸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68%)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주 69시간 일하도록 법을 제정하려는 <국민의힘>은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시당 내부규율도 따르지 않은 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04.19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연합·녹색교통운동·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