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말바꾸기와 책임회피에 실망을 금치못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7.24. 조회수 2604
정치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서울시장 취임일인 7월 2일자로 정동 옛 덕수궁 터에 신축 예정인 미국대사관과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보내온 답변 내용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된 것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이명박 서울시장은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시민모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각 시장후보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 관련하여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었고,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모임 앞으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서울시장 당선이후 보내온 답변에는 문화재청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들며 “우리시가 미 대사관 건립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기꺼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의 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철회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2. 7월3일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전례 없이 취임 이튿날인 7월3일 주한미국부대사의 면담요청에 따라 만남을 가진 것에 주목한다.



  시민모임과 미국대사관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회피한 서울시장이 취임 이튿날 전례 없고 무례한 미대사관측의 면담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모임은 덕수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굴욕적 외교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장은 미국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모임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장이 지금 나서야 한다.


  서울시장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의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지금 나서야 한다. 대사관 및 아파트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미국대사관측을 설득하고 협상을 벌여야 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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