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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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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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개발업자가 아닌 서울시민의 품으로!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는 '서울도심재개발계획변경(안)'을 발표...
도심활성화 방안,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가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도심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변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일부 시책들, 특히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청계천복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체계적인 도심부관리방향...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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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
덕수궁터 지표조사가 정치적 문서?
덕수궁터 지표조사 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압력 토마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한국통신 부근)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모임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57-7387> ...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 야합의 산물이다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서울시청앞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백지화 규탄" 긴급 집회 열려 원지동추모공원사업 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 '원지동 추모공원...
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서울시정 1년의 성적표, 분발 요망
서울시장, 업무추진력은 있으나 시민참여 활성화는 부족 “시장님, 시장님, 불도저 시장님?” 서울 거주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반면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구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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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개요 : 설문은 모두 3종을 하였으며 그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경실련 시민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8월 13일 ~ 8월 14일 - 조사방법: 1대1 직접 면접 조사 - 조사대상 및 인원: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실 민원인 541명 각 구별 최소 1...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의 자가용 이용증가 유발 움직임에는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일 하루 10만 2천여 대 차량이 이용하던 청계천 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도심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계고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소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심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측했었...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