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우수명 SH리서치 소장은 표본수의 문제가 있어 탐색적 조사로서만 유의미함을 먼저 밝혔다. 우선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시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8%, 그렇다는 21.4%로 긍정적인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6%, 그렇지 않다가 23.4%로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에 대하여서 역시 매우 민주적이다는 2.6%, 민주적이다는 7.9%로 긍정적인 경우는 10.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권위적이다가 32.5%, 권위적이다가 36.1%로 6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15.5%로 긍정적인 경우는 22.8%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30.1%로 6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매우 그렇다는 3.1%, 그렇다는 13.4%로 긍정적인 경우는 16.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0%, 그렇지 않다가 34.0%로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밖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10~20%대인 반면...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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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개발업자가 아닌 서울시민의 품으로!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는 '서울도심재개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울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주거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도심부 주상복합의 높이를 현재의 높이기준인 90미터에서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최대 135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게 한 것이다. 이 발표에 대해 5월25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변경(안)이 절차상으로도, 역사문화측면에서도, 도시계획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절차, 역사문화, 도시계획을 모두 무시하는 서울시 먼저 발언에 나선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서울시가 이미 상위계획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세워 이를 6월에 확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인숙 정책센터장은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문화를 이용해 땅을 팔아먹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는 "청계천복원 등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각종 사업들을 보면서 식...
2004.05.25.
도심활성화 방안,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가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도심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변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일부 시책들, 특히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청계천복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체계적인 도심부관리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도심관리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하는 도심부관리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4월27일(화)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진행> ◎ 사회 : 권용우(도시개혁센터수도권포럼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 발제 1. 서울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방향과 내용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2. 지속가능한 서울도심관리방안의 과제와 전망 : 김세용(도시개혁센터도시문화위원장/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 토론 강우원(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인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인숙(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세한(해안건축 대표) 이제선(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2004.04.28.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차량기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시개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조차 폭등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만 가고,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민간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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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자의 견해들을 2시간여에 걸쳐 풀어내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의원들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의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옥) 정당공천은 확대되어야 옳다. 주민들이 정당간의 차별화된 정책을 인지할수 있게끔 하고 이를 가지고 정당간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손석기) 책임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실제 의정활동에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부작용이다. (박래학) 지방의회에서부터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나가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충원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정당공천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속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한마디로 지역구 위원장의 보좌관쯤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공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정당공천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무소속이 당선되기란 무척 힘들다. 주민들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막연히 ...
2004.03.03.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서울시정에 비해 소홀했던 점에서 볼 때 이번 경실련의 평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최우수 의원을 살펴보면 건설위원회 박래학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위원회 유선목 의원(열린우리당), 교통위원회 손석기 의원(열린우리당), 도시관리위원회 김유현 의원(한나라당), 보건사회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심재옥의원(민노당),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한나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의원(열린우리당) 등이다.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이 소속된 정당현황을 보면 민주노동당 1명, 새천년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 전체의석의 80%(전체위원 102명 중 82명)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며 손석기 의원, 윤학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심재옥 의원은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며 제 6대 서울시의회 1년 의정...
2004.01.29.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10시 40분에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12시에서야 마무리됐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브리핑한 정영화(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분과회의나 전체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며 “역사와 문화적인 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11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숙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피켓시위를 가졌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을 발표했다. 천준호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를 존중하며 이번 안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져 논의 될 때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정치와 외교논리로 문화재 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아...
2003.12.19.
덕수궁터 지표조사가 정치적 문서?
덕수궁터 지표조사 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압력 토마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한국통신 부근)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모임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57-7387> <사진>미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단체 대표들이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기자회견문> ‘지표조사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 압력’ 자행하는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허버드의 망언을 규탄한다. 덕수궁 시민모임은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4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덕수궁 터에 아파트 신축은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만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표조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보존을 위한 정치적 문서처럼 보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합조사단이 지난 5개월에 걸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실시한 지표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문헌조사에서는 "미국 대사관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부지는 선원전․흥복전․흥덕전 등의 진전과 빈전 등 궁궐에서도 특히 신성한 영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밝혀졌고, 또한 현장조사에서는 “문지,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임."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래전부터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주장해오던 덕수궁터의 역사․문화적...
2003.11.19.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 야합의 산물이다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서울시청앞에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백지화 규탄" 긴급 집회 열려 원지동추모공원사업 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해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2010년까지 화장로 11기를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표류하고 있던 추모공원 계획에 대해 의료원과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돼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7일 행정법원은 서초구 일부주민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 절차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로 추모공원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립의료원 건립 강행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원지동 국가 중앙의료원 계획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야합'이라며 서울시청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두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의료원 강행은 2001년 시민들과 합의한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의 기본 뜻을 왜곡하고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 대다수 서울시민이 화장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초구민과의 합의만을 들어 의료원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간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아 화장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2003.10.21.
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
2003.10.17.
및
1. 설문개요 : 설문은 모두 3종을 하였으며 그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경실련 시민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8월 13일 ~ 8월 14일 - 조사방법: 1대1 직접 면접 조사 - 조사대상 및 인원: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실 민원인 541명 각 구별 최소 15명(동작구)~최대 30명(은평구)의 표본 조사 (2)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 ~ 9월 23일 - 조사방법: 전자메일 및 설문지 발송과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 5개 그룹(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 최소 35명(공무원)~최대 108명(시민단체 활동가)의 표본 조사 (3)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9월 23일 - 조사방법: 설문지 발송,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1급~7급의 서울시청 공무원 30명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대 과제" 평가 개요 (1) 평가 기간 및 평가 과정 - 평가 기간 : 2003년 6월 30일 ~ 2003년 9월 19일 - 평가 과정 ①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 ② 서울시에 대해 20대 과제 대한 추진 상황 자료 요청 ③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 ④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1차 평가 ⑤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회 내 간사들에 의한 평가 ⑥ 위의 두 평가를 비교해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팀의 내부논의를 통 해 조정된 평가안 제출 ⑦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 ⑧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⑨ 최종평가의 도출과 보고서 작성 (2) 평가 주체 : 2003 경실련 서울시정평가단 권영준(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 김태환(용인대학교 ...
2003.10.01.
서울시정 1년의 성적표, 분발 요망
서울시장, 업무추진력은 있으나 시민참여 활성화는 부족 “시장님, 시장님, 불도저 시장님?” 서울 거주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반면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구체성이나 이행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20대 과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정 1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54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전문가(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리더십에 대한 의식조사, 그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 의식조사로 이뤄졌다. 더불어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20대 과제를 대상으로 경실련 시정평가단의 시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시장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환경 33%, 도로․교통 25%, 도시개발․주택 18%, 사회복지 6%, 문화복지 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장취임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못한 분야”로 도시개발․주택 27%, 사회복지 15%, 도로․교통 14% 문화복지와 산업경제 국제교류 10%, 환경과 안전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문가 328명 중 160명(49%)이 “권위적이거나, 매우 권위적이다.”라고 답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20개 과제는 10점 만점에서...
2003.10.01.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 등의 재건축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의 신뢰성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좋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조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15일)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9.15.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2003.09.05.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2003.09.04.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구성하고 향후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버스체계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연구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 발제'를 통해, 승용차 증가와 함께 심각해져가는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간·지선 체계로의 버스 기능별체계정립,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조,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서울시 등 각계의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향후 버스개혁시민회의는 버스체계개편안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개최 등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경동(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낙후된 버스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간,지선 체계를 중심내용으로 한 개편안은 노선입찰제 도입 등 준공영 운영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 버스업체의 노선권 박탈, 고용불안 등 시민혼란과 업체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선버스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편 정책 참여 업체의 손실 발생시 보상문제와 간선버스 운영에 따른 잉여차량 발생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류근중( 서울시버스노조 사무국장) 버스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간선버스 운행 신규회사 설립 시 노동자들의 퇴직금...
200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