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적인 비용절감 노력없이 가맹점수수료 인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

- 지난해부터 실시한 부가서비스 변경사항(300건) 중 축소 사례가 193건(64.3%)에 달해 -

- 부가서비스 축소사례, 유형별로 할인서비스축소(61건), 업체별로 신한카드(46건)가 가장 많아 -

- 부가서비스지출 증가율은 줄어드는 반면, 카드모집비용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지출도 240억원에서 332억원으로 38.1% 증가 -

 지난해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행태가 카드사의 수익 감소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경실련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실태조사를 통해 카드사들이 수익감소에 대해 마케팅 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없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조사를 시작했다.

 경실련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시 대두된 2011년과 2012년 상반기(1월 1일~4월 30일(조사시점))까지 전업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업카드사들이 발표한 1,015건의 공지사항 중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총 300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비스가 축소된 것은 193건으로 64.3%에 달했으며, 부가서비스가 확대된 경우는 57건(1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건의 부가서비스 축소 방침 중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등 각종 할인서비스를 축소한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인트적립율을 낮추는 등 적립서비스를 축소한 경우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카드업체별로 분류하면, 신한카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41건), 현대카드(3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

이렇게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든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인하여 가맹점수수료 수입도 함께 늘어나 2009년 9.76%, 2010년 17.38%, 2011년 19.10% 증가 등 2008년 5조 5천억원에서 2011년 8조 5천억원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근거가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케팅비용 증가를 이유로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지출 증가율을 2010년 36% 증가에 비해 2011년 9% 증가로 큰 폭으로 줄였다. 그러나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카드모집비용이 2010년 37% 증가에서 2011년 46% 증가로 여전히 큰 폭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게다가 경실련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전업카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5개사, 하나SK카드는 미공시, KB국민카드는 2011년 사업개시로 제외)은 2010년 240억원에서 2011년 332억원으로 3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카드사 카드모집비용 및 부가서비스 지출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201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2)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5개사 자료, 201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인용 

<전업카드사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

(단위 : 백만원)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자료, 하나SK카드는 미공시, KB국민카드는 2011년 사업개시>

 이처럼 현행 신용카드 시장구조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가지고 중간에서 각 대상에 대한 비용전가를 통해 계속 고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가맹점-카드업계-고객(소비자) 사이의 3당사자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노력 없이 불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경쟁구도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히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란,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별계약방식과 달리 가맹점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없이 한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도 다른 카드의 결제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공동이용망제도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공동이용망제도가 활성화되면,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하나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 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레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공동이용망제도는 매출전표의 전자매입이 되지않고, 지급기일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제도상 불편함이 존재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이러한 불편함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준다면,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며 정부가 카드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식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4당사자 체계 등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현행 3당사자 체계에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꼼수, 즉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 사이에서 카드사들의 부담 전가 행태에 대한 개혁없이 현재 카드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맹점과 고객사이의 핑퐁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4당사자 체계, 즉 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를 분리해 고객-카드발급사-전표매입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시장구조로 개편하여,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현재처럼 고객과 가맹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카드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설계를 통해서만 개혁될 수 있을 것이기에 금융당국이 직접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첨부> 카드수수료 인하액, 고객전가 실태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