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2024년 4월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정부시(GTX-C노선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 ▲인천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영등포 : 뉴빌리지 사업 추진 등이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주제별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지적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 제출 -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 홍촌말로44)

▫ 참석자 :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