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 (정책전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 폐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 (부동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동반한 주택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woqj와 LH 등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해야

- (사회복지) 누적된 저출산‧고령화문제 개선위해 일회성‧피상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구조개혁 방안 제시해야

어제(16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 간 우리경제를 운용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이자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기조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책 전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의 과거 보수정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공정경제’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생명,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언급되는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세제 인하 및 규제완화가 중심이고,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이 없어 향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정책 중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의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범위 조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등은 오히려 경제범죄와 재벌의 사익편취를 부추기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정책들이다. 따라서 폐기가 마땅하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서는 소수주주동의제(MOM)도입,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출자규제, 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제를 해야 한다.

조세정책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 → 22% 인하)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책은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과 부자의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부자감세 논란을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세원 발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보유세 완화의 경우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거품을 떠받칠 수 있다.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지출구조를 조정을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하면서도 재정조달의 원천인 조세정책에서는 전반적인 감세기조를 밝히고 있어 모순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하서는 증세를 포함한 세수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 (부동산) 규제완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한다.

250만호 대규모 주택공급 로드맵 이전에 공급량과 공급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설익은 공급확대책은 투기조장, 집값불안, 민간특혜,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이미 급등한 가격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크다. 민간사업자들은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한 분양가 책정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이윤을 축소신고 해왔던 관행을 바로잡지 않은 채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새정부의 주택정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혜로 떠받친 민간공급확대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50만호 공공임대주택 확대위해서도 반드시 LH의 공급정책의 전면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증가량의 85%가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단기임대인 행복주택, 분양 전환하는 10년주택, 예산낭비 및 부패 조장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에 치중되었다. 그 결과 지금도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임대 아파트 재고량은 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는 전량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보장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장기임대, 장기전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지확보는 3기신도시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민간매각하지 않고 100% 공기업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이전에 LH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 등 사전청약을 연내 개시하고,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22.3/4)제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안정과 집값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LH의 분양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LH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조차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LH가 주택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LH가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 분석을 해보니 비싼 분양가를 책정하여 약 1조 2천억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SH공사, GH공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과거 여러 차례 원가공개를 주장해온 만큼 즉각 LH분양원가 부터 공개하기 바란다.

3. (사회복지) 누적된 저출산∙고령화 문제 개선위해 일회성∙피상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강도 높은 공적연금개혁을 약속했으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실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소득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동시에 추진되어야할 과제로 큰 틀의 개혁방향을 설계하고 공적․사적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안정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도 아니며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해 실효성도 의문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운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기초연금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함께 논의되고, 금융시장 활성화 성격이 큰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과 육아지원 등 피상적 대책들은 한계가 분명하고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것이 예상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장화전략은 서비스 양극화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등 보다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의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미흡한 복지정책, 높은 생애주기적 비용 등으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피해가 누적되어 몰락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적인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시장 전반의 물가상승까지 견인하고 있어 민생경제도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긴급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들이 했던 재벌과 자산가, 물적자본에 중점을 둔 정책 베끼기를 멈추고 중소벤처 혁신기업, 서민, 인적자본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끝”

2022년 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