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관리자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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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간 불공평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3개가 이미 발의됐다.
이번 정부안은 기존 부과체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해 청와대가 중단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안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다.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60% 초반의 낮은 보장성으로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도 높이고 지속가능하려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재정지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을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원으로 인식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