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