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관리자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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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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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일정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임대주택 전세금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보험료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95%는 성•연령/전월세/자동차에 부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부과요소별로 분석하면 성•연령 및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 항목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해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 및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첨부.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총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