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평균 518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많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장은 A21에서 청라자이를 분양한 GS건설이다. 청라자이의 건축비는 평당819만원으로 경실련의 적정건축비보다 평당389만원이 높아 총1,484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GS건설이 원가공개를 통해 밝힌 이윤의 약 11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건축비를 부풀려 공개이윤대비 10배에 해당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라신도시 사업자들이 건축비를 부풀리고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축소신고함으로써 막대한 세금까지 탈세하는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시절 건설사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수없이 발각돼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라신도시에서도 여전히 반복돼 입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구멍뚫린 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사업을 주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히려 허수아비 위원회로 들러리 심의까지 보장하면서 건축비의 거품을 방치하고 은폐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운영규칙 개정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시도

아울러 “청라 건축비 거품은 구멍뚫린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인하효과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만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가산비 폐지, 들러리 위원회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선분양특혜를 누리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가 아니라 더욱 엄격히 운영되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응당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페지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자,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원가항목 축소, 원가 상승을 꾀하고 있다. 규칙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실련은 “5년전부터 공공아파트의 80%완공 후 분양,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해오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앞장서길 바란다”며 박원순 시장이 실적공사비 수준의 표준건축비 제정을 통해 건축비 거품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끝.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결과 연속 발표
- 1회. 청라건축비와 정부가 고시한 법정건축비의 비교(03.05 발표)
- 2회. 청라 공공아파트(LH공사) 건축비와 서울 공공아파트(SH공사) 건축비 비교(03.07 발표)
- 3회. 청라 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03.08 발표)
- 4회. 청라 건축비 개발이익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