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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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
[2019 부동산 개혁]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 이후 12개 항목으로 축소(기존 61개)됐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
[기자회견] 북위례 3개 단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 4,100억원, 평당 490만원 부풀려 - 상세 분양원가공개한 북위례 3개 단지, 가구당 2억 이상 고분양가 바가지 - 정부는 주택업자의 로또택지 몽땅하청 금지, 지자체 허수아비 검증 감사하라 분양원가공개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엉터리검증으로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
[기자회견]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
[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지만...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세금으로 짓고,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 경기도처럼 가공하지 않은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한다.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분양원가 61개 항목 머물지 말고, 세부 자료 공개하라!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7일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세부내...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환영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 기본형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평당 611만원으로 고시했다. 3월 고시액보다 평당 13만원, 2.1%가 상승했으며, 기본형건축비가 최초로 고시된 2005년 339만원의 1.8배 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십...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실련이 LH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비공개 결정했다.(재결...
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말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토건재벌위한 상한제 폐지 -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 폐지도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 - 상한제 폐지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