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위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4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여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 폐지가 확정되자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전향적 사고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놓고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노대통령의 거부권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관계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외교부로의 통일부 흡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친 외교중심 논리가 주변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통일부의 폐지로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퍼주기’ 등 남남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포용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나 거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대북프로그램의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대북 사업을 조정하는 전담부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는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성훈 상지대 총장,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국민대 법대), 유종해 연세대 명예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서울대), 이상만 북한연구학회 회장(중앙대),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을 비롯해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김학성 충남대 교수, 윤덕희 명지대 교수(북한학과), 이삼성 한림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