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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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야- 지난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
20080124_통일남북관계전문가 140인,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
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