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정책을 위한 세미나

□ 행사의 목적

‘정보인권’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은 최근 몇 년 간 끊이지 않는 뉴스입니다. 보안의식 결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그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법체계는 개인정보침해에 여전히 관대한 편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기술발달과 상업화가 가속화하면서 ‘맞춤형 광고’나 ‘빅데이터’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가공되는 이 시대에 정보인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실(새누리당)은 광고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진단해 보고, 차기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단체도 초청하여 현재 미국의 개인정보 이슈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전해 듣고 시사점을 공유하려 합니다.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개요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희선 의원실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전10시∼12시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발제 내용

◦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

◦ 차기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 제안

□ 진행 순서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