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당론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설허가제 다수 찬성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국회의원 101명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07명은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인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291명의 국회의원 중 113명이 참여하였으며, 입법정향조사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정당별 응답 국회의원>
응답자 전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112명)하거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1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있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10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3명의 의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38명도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88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0명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89명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10명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에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107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명의 의원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103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총 24명 중 15명이 입법정향조사에 응했으며, 응답자 중 12명이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총 23명 중 10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의원 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이 헌법 및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 및 한나라당도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중소상인단체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또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정향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9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별첨자료 1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 별첨자료 2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설문지
▣ 별첨자료 3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