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목 가중치로 비교한 결과,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186점)’,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168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도 등 미비(155점)’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적 개입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갈등 조정의 당사자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와 조합 등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자금지원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204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198점)’,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151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과정에서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과정도 까다롭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시범지역에서 실시되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명)만이 ‘잘 되고 있다’고 답했을 뿐, ‘그저 그렇다’와 ‘잘 되고 있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이 65%(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보완 없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래의 제도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방안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9.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