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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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4)]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특집] 비열한 재건축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
[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과거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서초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검증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 9조원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검·경찰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각종 재건축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현대건설의 7천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비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련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가 이달말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조장·투기조장·하우스푸어 조장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