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앙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였고,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근거자료도 없이 건축비를 2배 가까이 부풀려 놓았다.

가격거품 조장의 주범이면서 건설업체에게 분양가는 1,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던 건교부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태가 밝혀 질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가? 이런 눈을 가리고 아옹 식의 행정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민간아파트의 자율권을 이용한 허수아비 분양승인절차와는 달라져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현재까지도 건설업체의 허위신고를 방조해 왔고 이로한 엉터리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조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 입장은 매우 높이 평가할 일이며, 경실련은 성남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이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해 분양승인을 함으로서 국민과 함께 분양가거품제거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은 모두 후분양시켜라

 

성남시와 건설업체의 분양가격 논란의 핵심은 건축비이다. 지난해에 토주공 등 독점개발사업자로부터 택지를 추첨 받은 가격이 평당 600만원(용적률 감안)정도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건축비용으로 6~70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이다.

이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 288만원의 2배 이상,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화성 동탄의 평당 500만원보다도 높다. 건축비 인상요인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지하주차장 건설, 암반공사, 가산비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기본형건축비를 확정발표한 건교부조차도 기본형건축비에 맞는 도면과 설계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경실련은 선분양이란 특혜와 택지의 독점공급권이라는 특혜 등을 받으면서 원가공개도 제대로 못하는 건설업체들에게 택지 공급을 중단시키고 모두 아파트는 후분양 시킬 것을 촉구한다.

 

허허벌판인 판교분양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혼란을 자초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판교는 택지수용이 최근에 100% 마무리되었다고 정부가 밝혔다. 결국 아직 택지조성도 안 된 허허벌판인 상태이다. 택지수용도 안된 택지를 토주공 등의 독점개발자는 이미 지난해에 건설업체에 팔아넘긴 것이다. 또한, 지금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에 실패하고 당초 일정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수백만명의 청약자, 은행권 등의 대혼란을 운운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그러한 발언을 하는가?

경실련은 2009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판교아파트를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혼란만 자초하면서 분양을 강행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허벌판인 판교분양을 중단하고, 중소형아파트는 모두 후 분양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집값안정은 ‘8.31대책 우습게 보지마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교분양 중단, 원가공개, 후분양제 이행 등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때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여정부는 명심해야 하며, 경실련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극화를 해방 이후 가장 심화시킨 참여정부의 엉터리 자료와 거짓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