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 용  발 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정 책  제 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질 의  답 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