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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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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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 SK그룹에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
[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
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야 한다 - 삼성, 현대차, LG,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