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일시 : 2024. 7. 31.(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기자회견 순서 -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   언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   언 :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철도노조 (김광성 차량국장)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질의 응답 후, 감사청구서 접수
*사   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1. 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및 공익감사 취지

경실련은 그간 철도산업은 유기적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 건설이 통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운영(코레일)과 건설(국가철도공단)이 분리된 상하분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 ㈜에스알을 출범시킴에 따라 운영 부문 또한 코레일과 에스알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수의 철도 강국들이 통합으로 가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까지 분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112량, 14편성, KTX-청룡)에 따른 차량 정비시설 필요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이 100% 채권을 발행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낭비와 정비미비, 절대농지 등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토부에서 수행한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제차량 건설사업 미 시행 시’ 대안 검토의 비용, 한국철도공사의 ‘SR 14편성 신규 고속차량 도입 시 정비방안 검토와 요구사항’ 등을 살펴볼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향후 정비계획 미비(중정비 시설 향후 건설)는 물론,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비효율이 보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철도차량 정비기능을 코레일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고속철도의 분리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1.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2. 정비계획 미비(중정비시설 향후 건설)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
 3.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문제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철도시설을 포함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SOC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발언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3. 규탄 : 최명호 철도노조위원장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문제

철도노조는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 고속차량 정비 민영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비용 낭비와 시민 피해 문제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평택지제차량기지는 27년 이후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SRT 14편성(KTX-청룡)을 위한 차량기지입니다. 현재 KTX와 SRT(KTX-산천) 고속열차 정비는 전부 철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차량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보고 예산낭비가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체차량기지는 차량정비 시설부터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는 철길, 입출고선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지구입에 따른 보상비도 발생합니다. 이래저래 하면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반면, SRT를 정비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차량정비 시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입출고선 공사나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략 424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고속철도차량 중정비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작년 국토부는 에스알의 부채비율이 1400%를 초과를 막고 면허조건 유지를 위해 3,000억원대 출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속철도 분리로 에스알은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KTX와 SRT를 분리해서 정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정 건정성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고속철도 차량정비의 민간 위탁, 민영화 문제입니다. 
 ㈜에스알은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철도 운영사입니다. 에스알은 새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14편성의 차량정비를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위탁했습니다. 민간기업이지만, 제작사가 맡으니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기업은 제작사라 할지라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고속철도 차량정비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정비과정에서 인력 축소, 정비 주기의 연장, 저가 부품의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속차량 정비의 질 저하와 안정상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차량정비를 맡고 있는 현대로템의 자회사인 메인트란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인트란스 노조에 따르면 정비 업무만 하는 메인트란스는 도시철도 차량에 사고나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소모 부품의 교환 주기를 연장해 정비 품질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트란스노조는 운영사와 정비사를 통합해 직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인 제작사가 차량정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2년 1월 KTX가 영동터널에서 탈선했습니다. 3월 국토부는 KTX 탈선 재발방지대책으로 민간사업자인 철도 제작사의 고속차량 정비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대로템이 수입한 부품, 철도차량의 바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6,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통한 차량기지 건설, 제작사 고속차량 정비 허용 등이 고속철도를 쪼개기를 공고히 하고 철도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고속철도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고속철도의 분리와 차량정비 민간위탁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차량정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시대 공공철도를 확대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장>

수천억원 예산낭비 우려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철저히 감사하라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낭비성 토건 행정은 철도시설 건설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6천 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현재 ㈜에스알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KTX-산천) 운영사로서의 역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고속열차 차량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안전한 정비요건을 갖추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다. 

 이와 관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코레일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차량 정비시설의 개량과 확장만으로도 ㈜에스알이 도입할 KTX-청룡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수요에 대비한 유지보수·정비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효율로 지적한 중정비 시설 누락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고속철도 차량의 안전한 정비요건을 감안한다면, 민간사업자에게 통째로 정비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기지건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비효율성과 위험성이 보임에도 ‘절대농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공교통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방지 등 공익적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가능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하나,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에 대해 감사하라. 

 하나,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도 반드시 감사하라. 

 철도산업은 유기적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 건설이 통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운영(코레일)과 건설(국가철도공단)이 분리된 상하분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에스알을 출범시킴에 따라 운영 부문 또한 코레일과 ㈜에스알로 분리되었다. 운영과 건설의 통합으로 가는 다수의 철도 강국들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까지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으로 공공재정의 비효율과 차량정비조차 민간위탁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이유는 철도산업의 분리체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철도시설을 포함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SOC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7.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