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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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
[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
[논평]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토건 마인드 - 지자체별 나눠 먹기식 예타 면제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작정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경제성 왜곡 및 절차무시하여 첫 삽 뜨기]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DJ) 정부때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