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00,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마다 고위직의 낙마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2명,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8명, 박근혜 정부 10명,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5명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전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검증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단 여·야 정쟁의 수단, 지역 민원 해결, 보여주기식 질의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도입 20년을 돌아보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발제에 이어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일 시	• 2019.04.11.(목) 10:00〜12:00
장 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사 회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발 제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토 론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190408_토론회_취재요청서_공직자 인사검증제도개선방안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