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등 현재까지 23명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

[토론회]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4/11(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00,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