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등 현재까지 23명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후보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 속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23명 중 19명이 임명되었고,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후속으로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4명이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임명된 19명 중  10명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고, 박순애, 김주현 후보자 등 2명은 청문회도 없이 임명 강행하였습니다.
3. 이에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제자에는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혁(국회의원), 토론자에는 장유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한용(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조진만(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일시 : 2022.07.25.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순서 ▪ 좌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발제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석열정부 인사검증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혁 (국회의원)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 ▪ 토론자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예고]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