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좌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강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안철수]  최성호   국민의당 선대위 경제정책총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불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불참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경실련,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지난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시작은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됐다. 각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 주권 강화,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확보,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4개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소비자 주권 강화 -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소비자권익 증진기반 조성, 소비자 시민교육 강화,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확보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정비,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식품안전과 안정적 공급, 생활 속 소비자안전과 편익 확보, 의료 소비자편익 및 안정성 증대, ▲방송·통신 소비자권리 보장 -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강화, 통신 이용자권익 보호, 개인정보 독립기구 설치,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독립, 가계부채 해소 및 건정성 강화, 금융서비스 영업 감시 강화, 약탈적 금융서비스 광고 금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이다.

이후 토론회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먼저 각 대선후보 측 정책 담당자들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의당 측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 국민 특별위원회 실현을 위해 (가)미디어 위원회를 독립행정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의당이 통신비 인하 중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통신비를 보편요금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측 최성호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독과점 업종에 새로운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필요한 R&D 등으로 경쟁시켜 가격을 낮추는 정책 말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은 양면성이 있으나,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읽는 수단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 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정책 법을 종합적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 문제는 다수 부처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비자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감시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들의 발표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다수의 후보들이 보도의 공정성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회복을 핵심목표로 제시해주는 것이 국민 주권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 증진기금 및 소비자 친화적 행정제도의 정비,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여부라고 지적했다.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각 후보들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정책의 독립기구의 설치 및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제는 대기업의 폭리와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 인하,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미진하다고 평가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나, 비식별조치를 법정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