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6)]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한양여대 교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 1.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

[6/27]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방향

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하다!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제고 - -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거버넌스 강화로 소비자권익증진 실현해야 -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

[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

[4/14]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