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관리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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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거래 사기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품권은 명절선물 선호도 상위권과 명절 소비자 피해 상위권을 늘 차지하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품권은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행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무분별한 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업체들은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에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고 상품권이 어디로 유통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 달한다.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46% 증가한다. 명절 때 마다 성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뇌물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상품권 관련 사회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으로 인하여 업체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업체봐주기에 불과하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향후 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