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민의당 채이배 공동주최 - - 2017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토론회 개요 - 사회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발제 : 김숙희 경...

[8/29]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

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