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민간자본 확보 방안도 없는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경실련은 오늘(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건설관련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공약과 정책질의 답변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민자사업은 그간 지자체 재정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후보들의 민자사업 공약 실태를 알아보고, 재정낭비 요소를 차단할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주요 후보로 하였고, 조사 방법은 선관위 등록된 후보별 선거공약, 5대공약, 선거공보, 경실련 정책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향후 민투법 상 민자사업 방식(BTO, BTL 등)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공약을 조사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민간기금 등의 민자사업들은 제외하였고, 민간리츠 방식 등은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후보들의 30개 민자사업 공약 중 민간자본은 최소 29조 5,105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언급되지 않은 11개 공약까지 합칠 경우 민간자본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이 제시된 민자사업 중에서는 서울 정몽준 후보(창동차량기지 이전 11조 3,200억), 인천 송영길 후보(누구나집 5만호, 9조1천억원), 서울 박원순 후보(9개 경전철 민자, 3조9천억) 순으로 민간자본 조달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 공약들이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이 부재하고, 제시된 전체 공약의 63%가 유치할 민간자본 금액 언급조차 없었다. 

 후보들의 민간자본 금액이 공약 30개 중 19개(63%)가 민간자본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금액이 제시된 민자사업 또한 선언적 수준이고, 재원조달방안이 대부분 불투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추진 방식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언급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 되어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및 재원조달 방안의 부재는 향후 재정낭비 및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후보 대부분 민자사업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공약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고, 민자사업 공약이 많은 지역 후보들의 방안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공약은 타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몽준 후보의 경우 참여기업의 자격조건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 투명성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박원순 후보의 경우 서울형 민자모델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강화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참여 없이 전적으로 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검증시스템과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공약들이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상시공개 여부에 대해선 후보 34명 중 27명 후보(79%)가 상시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실련이 질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상시공개 여부 대해선 27명 후보가 공개, 5명의 후보가 부분적 공개와 사안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답변을 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으로 민자사업 재정낭비가 많았던 부산에서는 서병수 후보(새누리당), 오거돈 후보(무소속) 모두 일부 공개만 언급하고 있어, 다른 지역 후보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상시공개가 가능할지 여부는 대다수 후보들이 공개해야 한다고 한 만큼, 향후 후보들의 약속이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은 17개 광역시도지사의 민자사업 공약과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 추진방식과 재원조달의 불투명,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방안의 미흡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낭비와 무리한 임기내 추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후보들은 향후 당선될 경우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기본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단계별 정보상시공개 의무화는 물론, 시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강화,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강화,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자사업은 그간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또 다시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들은 경쟁하듯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대다수 민자사업이 그렇듯이 무리하게 잘 못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모두 후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장 후보들은 당선되고 난 후 공약했던 민자사업 착수에 성급히 나설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의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 조사분석결과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