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자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부의장 상한제 폐지 인터뷰 등 정부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밖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교수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 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폄하하는 현실은 그들이 외치는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집값 상승 우려가 없다는 지적이 많으나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주택인 현실에서 집값은 언제든 급등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MF 당시 건설부분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한다는 압박이 심해지자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까지 분양가를 자율화 시켰다. 이에 곧바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 2002년 919만원, 2004년 1290만원, 2006년 1546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고 분양가는 1999년 1,072만원이 2007년에는 3,395만원까지 치솟았다. 1998년 분양된 강남도곡 타워펠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됐으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 연쇄반응으로 값이 폭등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또한 아파트값 폭등과 거품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후분양제 도입과 선분양시 분양원가를 공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2004.6.9 민노당 지도부 간담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20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청와대 만찬) 라고 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주택의 80% 완공 후 분양과 원가 공개를 실시하자 단 3일만에 분양원가공개 방침으로 바뀌고 이후 뒤늦게 누더기 상한제를 도입했다. 

18대 국회에서 야당과 시민의 반대로 폐지를 포기했던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한마디에 너나 할 것 없이 폐지강행 방침을 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 정당의 당내독재 사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한다. 토건기업에게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선분양 특혜를 제공 해줬으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청라, 영종신도시 등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를 비껴나 고분양가로 선분양 했던 수도권 신도시들의 수분양자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받고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에 소비자의 외면으로 분양거부 불매운동이 벌어지며 아파트값 거품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자는 경제․토건독재 등 토건재벌만의 특혜제공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위한 토건오적들의 잇따른 발언은 거품을 지탱하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돈만 벌면 된다는 경제독재․토건독재 발상이다. 

소비자의 힘에 의해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는 이때 정부와 정치권은 역할은 각종 규제완화와 거품부양 재벌특혜정책으로 거품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다. △과표현실화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후분양제 즉각시행 △분양원가 상세공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및 가산비 철폐로 더욱 철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킬 정책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야당도 2010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상한제 폐지에 동의했던 것처럼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토건특혜책을 제공한다면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별첨)분양가상한제 도입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