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보길 바랍니다”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면접관 인터뷰/칼럼팀은 경실련의 위원장들을 인터뷰하며 대선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호 교수님을 만나 대선과 청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유권자운동본부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안과 공약 검증입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대선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와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검증 활동을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등과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우려 합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경실련에 신고하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생태계를 중소 혁신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집값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선 후보자들은 청년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청년 유권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젠더 갈등을 조장하며 청년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후보자들은 청년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위 문제, 생활 편리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수의 청년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정책이 나와야 청년들이 후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농업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농업 문제는 다소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농업 문제 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농업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1% 정도로 매우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수입이 원활하기에 식량 부족을 못 느끼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식량수출국이 식량 재고와 식량 안보에 불안해하여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국민은 식량 부족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7~2008년과 2010~2011년에 세계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겪었습니다. 당시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으로 우리 나라도 밀과 사료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도 식량자급률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피력하셨지만, 농업 문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서 농업 정책에 대해 서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의 숫자가 적기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농민 단체와 함께 공약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각 후보의 캠프에 이 내용을 제안하고, 농업공약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Q. 교수님께서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이 통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먼저 청년 유권자들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포퓰리즘 공약을 골라내고,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