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 한일외교 인터뷰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4.25. 조회수 1556
정치 통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에 면죄부 주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망언 사과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천한 역사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지난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3.1절 굴욕적인 기념사에 이어 일본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연이은 대통령의 망언에 비통을 금할 수 없다. 식민사관에 경도된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충분히 설득했다.”고 발언했지만 이에 납득하고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현재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부정하고 있다. 결코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동일시 할 수 없다.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셀프배상이란 비판이 높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무지하고 일방적 인식이야말로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상식이다. 조속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분명한 사과와 전범 기업들의 직접 피해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편협한 세계관과 역사 인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용서를 강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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