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A. 1990년대 중반에 경실련 활동을 시작해서 어느덧 30년 가까이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의영입니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 중소기업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상임집행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경실련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귀국하여 32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회 회장을 5번 맡아 봉사했고 10여개의 교수연구회와 전문가 포럼을 제가 창설·운영하여 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술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촉진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A. 1990년대 중반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저에게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 직후 경실련에 시민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강철규 전 공동대표)가 창립되었고 분과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경실련과 조직적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전문위원회별 정책토론을 상설화했습니다. 정책위원장 산하에 18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었고 정책위원장이 관할하는 독립위원회가 7개가 있어 25개의 위원회를 총괄했는데 그 위원회들의 구성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정책T/F팀을 구성해 운영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 문제이어서 다방면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가 직접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직전 공동대표이신 권영준 교수님, 개발이익환수 분야의 서순탁 교수님, 토지보유세 분야의 전강수 교수님, 주택금융 분야의 홍종학 교수님, 김헌동 단장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집중적인 토론과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부동산개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경실련의 치열한 정책운동의 영향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왔었지요. 이 운동의 내용을 경실련 백서로 만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민운동 최초로 중소기업을 의제로 하는 조직(중소기업위원회)을 제가 창설하여 위원장을 맡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분야의 개혁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한 것도 기억납니다. 매월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얼마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저녁 6시반에 모여 시작한 토론이 매번 밤 12시가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끝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토론의 열기가 식지 않아 그 늦은 시간에 다시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토론을 계속하기도 했었지요. 그 성과를 모아 『중소기업의 경제분석』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초판이 완판되었지요. 재벌개혁운동도 오랫동안 매진해서 애정이 많았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정부의 재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때로는 재계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창작과비평의 기고요청이 있어 창비주간논평에 ‘경제민주화, 시시포스의 신화인가’라는 제목으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지요.

A. 극도에 달해 있는 갈등과 대립, 차별과 증오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통합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 노력을 더욱 기울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왜곡된 경제적 구조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환기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운용과 남북관계·국제질서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역행하지 말라는 권고와 더불어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 경실련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경실련의 역할과 방향은 창립정신과 경실련의 다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다시 되새겨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부의 치열한 담론 토론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경실련이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실련의 운동방식과 정책대안의 내용을 잘 성찰하고 발전시켜 대전환기라 일컬어지는 시대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율해 나가면서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좀 더 가열차게 운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저도 책임감을 가 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코로나19 정점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에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며, 경실련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계신 처소와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경실련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룡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A. 이번에 새로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김태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30여년간을 교수로 봉직하고 작년에 정년을 맞이 했습니다. 교수로서 한국행정학회와 서울행정학회에서 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경실련에서는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정부개혁위원장,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조직위원장, 시민권익센터 대표,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실련의 영욕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찌보면 40대 이후의 삶의 절반을 함께 한 애증의 경실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 니다.

A.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독특했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다소 희미하지만 1993년 경에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정책위원들을 초빙하는 공채(?) 내용을 담은 e-mail이 계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처음이자 마지막 공채로 정치개혁위원회에 정책위원으로 첫발을 디딘 것이 경실련과의 첫 만남이었고,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공채 출신의 경실련맨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하는 동안 ‘경실련 부패지수’를 개발했고, 부패방지 입법시민운동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쓴 것이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집행위원장을 하는 동안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경실련건물을 리모델링해 상근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것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A.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국정운영 방향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 스스로가 밝힌대로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정책이 말 그대로 실행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릇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제시한 국정 운영 방향이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때,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행과 실천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공정한 사회가 공언대로 된다면 시대적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문제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의사와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선거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시되었고, 인수위 과정에서 향후 정리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5년 단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반을 형성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은 역 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적 균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균열을 메꾸는 작업을 토대로 국방과 경제 그리고 분배와 성장의 문제가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정책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유연하면서도 강고한 외교관계를 설정해 국가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A. 경실련의 역할을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에서도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맏형 역할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실련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중도사상입니다.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균열의 치유에 경실련이 어렵게 추구해 온 중도사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이 추구하는 가치체계로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양축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향성이 마련되고, 이런 방향성에 입각한 하위역할이 구체화 되어야만 사려깊은 경실련만의 새로운 노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A. 경실련을 사랑하고 무한한 희생을 감내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는 경실련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회원 여러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간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경실련이 안고 있는 능력 한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이 회원에 대해 지녀왔던 사고나 태도는 새로운 도 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히 회비만 내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회원이 아니라, 경실련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야 하는 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경실련과 회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회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면서 동반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그런 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류중석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A. 항상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며 주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분야에서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공동대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우리 사회의 한구석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A. 저는 1997년부터 도시개혁센터에서 정책위원으로 경실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해비타트 2차 회의에 참석했던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생겨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분야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따라 경실련 산하에 도시개혁센터를 신설하였고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도시분야의 실천과제로서 “공간정의”라는 개념을 제창하였고, 재개발 및 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 공공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개공지 확충 운동,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운동, 개발이익 환수 강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 제 반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주로 서민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A.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제개편과 함께 청년주택, 신혼주택, 노인주택 등 수요에 맞는 주택의 적기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과제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우리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방 도시에 각종 개발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당선된 후에는 공약 이행을 빌미로 지방 공항 등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 도시에 제대로 된 교육 및 문화시설과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기존 도시의 도시계획 근간을 무너뜨리는 급격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도 경계해야 할 정책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지만 도로, 공원, 교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용적률 상향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공공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장기 주거종합계획 등 각종 계획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A. 그동안 경실련은 시민사회의 맏형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만을 바라보고 매진해왔던 경실련 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내야 할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제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빈부격차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독점 과 남용,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확충, 정보공유, 운동과제 도출에 힘써야 합니다.

A. 그동안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등불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동참, 그리고 후원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함께 한다는 정신이 큰 힘이 됩니다. 격려와 칭찬에 안주하지 않고 따끔한 질책도 새겨듣는 성숙한 경실련으로 거듭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A. 경실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월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추대된 조계사 주지 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굳이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90년대 초 봉화 그 시골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 당시 여러 교수님, 사회 활동가들과 세미나도 하고 며칠씩 토론도 하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최근 마을마다 주민 자치센터가 생겨서 마을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 을의 중요 사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A. 이번 선거는 역대 우리나라 선거역사 가운데 최소 표차로 우열이 가린 선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화합을 기본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에 모범을 창출하고 최근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들이 나오는 국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시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A.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 처음 발심할 때가 바른 깨달음이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회 여러 정책들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처음 발심하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늘 푸른 눈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근념(勤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