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어떠한 종합적인 공영방송정책의 밑그림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이렇게 장기적인 고민없이 무책임한 방송관련 법안을 제출해 왔다. 이는 말 그대로 방송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수당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불과하다. 이에 시청자단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종합정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방송관련 법안을 입안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올 상반기 방송위원회 구성 때는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방송법을 손질하는데 거침이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2002년 8월에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안을 발표하더니 그 직후에는 그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인 MBC를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감사원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방송사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변경을 반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사장이 임명된 이후에는 그 대상을 KBS로 옮겨 국민들과 공영방송간의 편가르기에 앞장서 왔고, 급기야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국민전체가 주인으로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신료와 같은 공적재원에 의존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TV수신료는 공공성의 적극적 실현과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마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단지 당리당략에 따라 법제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도에만 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TV수신료는 징수주체나 징수방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방송의 공영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수신료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여러 쟁점이 있었음에도 전사회적인 공론화과정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결여되어 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급조된 방식으로 수신료 징수방식만을 문제삼아 방송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당리당략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령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수신료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전 국민적인 의제로 설정하여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에 나설 때만이 수신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시청자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수신료 제도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범국민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03. 10.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미래·매체비평우리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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