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종, 민생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 집권 3 년여 동안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대안도 제시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반기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었다. 실직과 수입 감소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IMF 위기 극복과 새로운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위해 묵묵히 견뎌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IMF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었고, 김대중 대통 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뒤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온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서민들은 16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자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되었으며, 실직과 소득감소로 가계부채는 98년말에 비해 약 23%가 늘어난 330조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43.3%에서 2000년 52.4% 로 급증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55% 정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96년 96만여명 에 불과하던 신용불량자 수가 올해에는 300만명이 넘어서 서민들의 생활 파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월세값 급등과 도시가스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산을 보호받은 상류층의 소득은 더욱 높아 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1997년 9.3%에서 1998년에는 7.74%로 하락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 은 1997년 34.53%에서 36.61%로 상승하였다. 최근 상위 1.6%의 고소득층 이 총 소비의 25%를 점하고 있는 현실은 소득 양극화의 뚜렷한 징표이다.

더 큰 문제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고통을 전담한 서민들이 점차 희망까지 상실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실직과 수입감소, 빈부격차 심화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사회와 경제구조 가 개혁되면 점차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이른바 4대부문의 개혁 완수는 헛 구호에 불과한 상 황이며, 최근에는 개혁의지마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이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공무원 수 축소 및 업무의 대폭적인 민간 이양, 국가 건설산업 비용 10% 절감 등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의 혁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 공무원 수를 다소 축소시켰지만 각종 공단이나 공 사를 만들어 사실상 자리만 바꿔 앉았으며, 업무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대통령은 과거 야당시절부터 부패방지법, 인권법, 정치관련법, 국가 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등 개혁입법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집권 3 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위와 같은 입법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생파탄과 개혁실종이 모두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경제개혁과 민생 안정에 대한 야당의 대안제시도,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자기이 익 챙기기에 급급한 재벌들의 행태 등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개혁을 이끌어갈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민생파탄과 개혁실종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한국사회와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 의 정부로써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과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앞당기는 것 뿐이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1. 경제개혁 가로막는 관치경제 청산 IMF 이후 부실기업과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정 수준 을 일탈하여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대그룹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듯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요청 등 관치금융으로의 회귀가 가시화되 는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 어 질 수 없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 의 병행 발전'이라는 통치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은 전반적으로 관치경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서민경제 회생 및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서민경제의 파탄이다. 이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 은 김대중 정부가 펴온 경제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구조조정의 고통은 서민들이 짊어지고, 회복의 결실은 고소득층이 독점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실업자대책과 저소득층 보호대책은 생존의 최소조건을 근근히 제공하는 성장보조정책에 불과하다. 그 결과 98∼99년의 일시적 경기회복기에도 그 결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 었으며, 2000년 이후의 경제침체기를 맞아서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형평을 달성해야할 조세정책 또한 서민의 세부담은 가중시키는 반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소홀해져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차별적 양도세 면세조치는 일시적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를 왜곡하고 교통세, 담배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의 인상은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통세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과 무기명장기채 발행금지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금융상품의 대폭 축소, 자 본이득세제의 도입, 부유세 도입,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 철저 등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3. 공공부문의 실질적 개혁 4대 개혁 과제 중 가장 미진한 분야가 공공부문 개혁이다.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경쟁 력 강화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다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특별법까 지 제정했으면서도 유야무야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가능 업무 의 대부분을 손에 움켜쥐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 구하고 있다.

정부와 산하 공기업들의 연간 예산 낭비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만 따지더라도 연간 2조원이 넘으며,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들은 만들어졌어도 낮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실질적 개혁만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레임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4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대량실업, 소득감소,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저부담 고급여의 국민연금체제를 적정부담 ,적정 급여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재정비하여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책으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의약 분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국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 과다한 보험약가 인하 등 보험재정누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국고 지원 50%약속의 조속한 이행,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쇄신, 현행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등 보험재원확충과 비용억제대책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도모 해야 한다.

5.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과 비정규 노동자기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과 파견, 도급, 용역 재택,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입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6. 각종 개혁입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대통령은 과거 야당시절부터 부패방지법, 인권법, 정치관련법, 국가보 안법 개정 내지 폐지 등 개혁입법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대통령 선거 공 약과 취임 이후에도 계속 강조해왔다.

그러나 집권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에도 위와 같은 입법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여당내의 비개혁적 주장에 의해 법안 내용이 계속 후퇴하고 당정의 의결조율까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돈세탁방지법 입법의 경우에도 원칙 없이 중요 내용을 누락시켰다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임 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등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을 받아들여 입법할 것을 촉구하며 알맹이 빠 진 법안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