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건설 토공사 공종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1,625억원으로 2.6배나 부풀려져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국도사업 정부 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있어

경실련은 직접비의 경우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산출된 것으로 말 그대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기에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직접비가 2배 이상 부풀려져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만 바꾸어도 2,540억원 아낄 수 있어

경실련은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턴키입찰은 정부가격의 94.1%, 가격경쟁입찰은 64.6%로 나타났지만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하청가격은 입찰방식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 예로 서울청 국도사업 중 성남~장호원 1,2 공구의 경우 정부가격은 각각 3,300억원, 3,03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원청가격은 1공구(가격경쟁입찰)는 1,478억원, 2공구(턴키입찰)는 2,853억원으로 무려 1,375억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조사대상인 8개 국도사업 모두에 가격경쟁입찰이 적용되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가격경쟁없이 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하도급업체에게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싸게 넘겨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표> 가격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예산절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