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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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
지중해연안 반복 방문 등 관광성 외유가 73%에 이르러
1. 취지 최근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이 강행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선심성이나 의원 간의 나눠 먹기식 관행으로 반복되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1차로 16개 광역의원의 2008.4....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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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
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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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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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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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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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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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건설 토공사 공종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1,625억원으로 2.6배나 부풀려져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국도사업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