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이익만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의 잘못된 특혜구조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자사업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수의계약 특혜사업으로 재벌급 대형건설업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둘째,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고, 셋째, 토지수용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해주고 있고, 넷째, 운영단계에서 초기5년까지는 운영수입의 90%(대구-부산), 80%(서울-춘천)까지 보장해주는 등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개혁할 것을 주장하며, 소수 재벌건설업자만을 위한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후, 총사업비를 책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시장가보다 2배이상 부풀려진 정부의 엉터리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전면 도입하고, 재벌특혜로 일관한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중단과 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직접시공제 도입, 국책사업의 건설원가의 상시공개, 납세자소송법 제정,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상설적 국책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재벌특혜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후활동으로 2004년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지침 마련, 교통수요 전담조직 마련,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자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 마련 등의 조치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이행시 이에 대한 감사청구와 통행료 인하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이트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부동산-건설 거품을 빼자 

[문의 : 국책사업감시단 02-766-5628]

<세부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책건설사업 예산낭비 실태분석 결과 자료
2.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입장
3.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