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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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
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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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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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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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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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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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대구~부산고속도로 비틀린 이윤구조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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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