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그 차액이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 결과다. 게다가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된 통행료가 비싸서 설연휴를 앞둔 고속도로 이용자들만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됐다.

25일 개통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시공사들은 정부와 계약 당시 1천4백억원의 이윤을 약정했으나 완공과 함께 7천5백억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는 실시협약서(정부와 사업자간 최초계약서)와 실행내역서(건설사의 자체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공사비는 정부와 약정한 공사비(1조7천3백60억원)의 56%인 9천7백6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7천5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당초 약속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민자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품셈)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업체가 제시한 사업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가 기간망을 건설한다는 당초 취지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재무보증 등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전체 건설비의 70%에 달한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전체의 30%(6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자들은 공사비 한푼 들이지 않고 완공하여 이익을 챙긴 셈이다.

시공사는 한 몸통인 민자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건설비용으로 받는다. 그러나 하청을 줄 때는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챙긴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산을 깎는 등의 토공사에서 하도급률은 49.9%에 불과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8,500원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구간요금(5,600원·승용차 기준)보다 2,900원 비싸다. 기존 고속도로보다 거리는 40.65㎞나 줄었지만 통행료는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윤을 챙긴 민자사업자들이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사실상 자회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며, 출자자는 현대산업개발(29%)·금호건설(18%)·대우건설(17.5%)·두산중공업(16.4%)·대림산업(12.1%) 등 재벌계열사 및 대형 건설업체들이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민자사업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건설업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민자사업의 폭리구조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