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지난 1월 25일 개통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진입요금까지 합산해 9천600원이었다. 이는 같은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5천600원보다 2배가량 비싼 것이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부산도로 뿐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는 매우 높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비교할 때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38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건교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초기 민자사업의 민간 위험부담을 감안했을 때 민간에 유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개선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용자 부담 증가라고 하지만 대체도로가 있으니 비싸면 안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난 1월 개통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같은 정부의 ‘편의적’ 해석은 그러나 투자비 회수 명목의 통행료 뿐 아니라 부풀려진 사업비, 타당성 검증 및 사업 경쟁체계 유명무실 등 곳곳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 확보 차원으로 추진했다는 민자사업이 왜 비싼 통행료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도급금액과 자체 분석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대기업건설업체 8곳으로 이뤄진 사업시행 컨소시엄이 당초 정부 계약 약정이윤 1천467억원을 훨씬 넘는 7천59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추정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는 국가가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균낙찰율 62.4%을 적용할 때 8천50억원에 공사가 가능하지만 총공사비 1조2천900억원으로 책정돼 민간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실공사비와 최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품셈제도를 악용한 경쟁 없는 건설사간 컨소시엄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부실한 추진과정은 이 같은 추정에 신빙성과 추가 의혹을 더한다. 지난해 대비 90.5%가 증액된 1조3천502억원으로 책정된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은 잘못된 교통량예측으로 정부재정의 누수가 지적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예측 통행량의 41.5%,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47.1%, 우면산 터널은 2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손실분은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최고 90%까지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비에 높은 통행료, 정부의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무위험 고수익’사업이 된 것이다.

경쟁 투명성 문제도 거론된다. 경실련은 지난 5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제3자 공고 평가 추정결과를 제시하며 선정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진행 중인 6개 민자도로 사업 입찰 중 단독입찰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부적정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춘천, 서울~동두천, 수원~광명, 천안~평택 등 5개 노선이 민간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중단된 것은 도로개설사업 차질은 물론 설계비 낭비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조정·폐지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민자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민자도로건설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규모(인구당 도로연장)는 OECD 국가 중 18위로 높지 않지만 민자도로 건설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7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고속도로의 교통혼잡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도로의 혼잡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물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존 도로와 중복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 정책으로 인한 ‘막개발’ 환경파괴, 지역사회붕괴 문제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시민의신문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