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